의경 부활이 최악인 이유(한국군 개망)

의경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 회의적인데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근거를 정리해서 올려봄

1. 범죄 수사의 디지털화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임

살인사건 현장이 아무런 보존도 안 되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발자국이 송강호 눈앞에서 경운기가 밟고 지나가면서 형체를 망가뜨리자 옆에 있던 의경한테 극대노 함

그리고 영화 대부분이 두 형사가 발로 뛰며 증거 수집하고 범인 잡는 내용임

이런 20세기 아날로그 환경에선 당연히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아? 용의자 신상이 불분명한 경우, 동네 설치된 CCTV나 그 근처에 주차돼있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용의자 인상착의, 동선 추적하고 용의자가 어디 들어가 카드로 계산하면 바로 신상 확보하고 검거.

근데 검거 전에 튀었다? 인터넷 사용기록, 기지국으로 위치추적해서 검거하는 식임

21세기 범죄수사의 첨단화, 디지털화로 증거확보도 쉽고 필요한 수고도 훨씬 덜었기 때문에 단순히 머릿수로, 발로 뛰며 하는 수사가 아닌 첨단기기를 다룰 줄 알고 고도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요즘 치안불안 때문에 의경 부활검토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CCTV돌고 있고 온라인 추적하면 되니까 필요 없다는 거임 차라리 의경에 들이는 비용을 CCTV 추가 설치, 디지털 수사 전문인력 양성에 들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임

"집회시위현장에서는 머릿수가 중요한데 그래도 필요하지 않음?"

이런 주장하는 사람있는데 이건 2번에서 다뤄봄

2. 의경의 비전문성

중딩 사회과목 교과과정 중, 미란다 원칙을 가르침. 아무리 못해도 중딩 때 공부 안 하고 잠만 잤어도 미란다 원칙이 뭔진 알고 한번씩은 들어봤을 거임.

근데 이거 지금 당장 정확히 읊을 수 있는 갤럼 있음? 나도 못함 ㅋㅋㅋㅋㅋ 변호사 어쩌구... 묵비권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을 거임.

미란다 원칙만 알면 되나? 범죄자가 무슨 법 몇 조를 위반했다는 것도 고지해야 함. 이걸 20대 초반 징집당한 청년이 알까? 대학교수도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는데 ㅋㅋㅋ

의경이 경찰조직에서 계륵이 된 이유가 이거 때문임. 지휘요원 부재한 상황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는데 검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임. 이럴 거면 그냥 본인들이 하는 게 낫지

게다가 집회시위 문화도 바뀌면서 집회시위 대응 방침이 '진압'에서 '관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몸싸움하는 경우도 크게 줄었음

가끔 몸쌈하긴 하는데 그래도 무쓸모인 게 경찰은 체력관리가 필수인데 의경이 그런 거 하겠냐?ㅋㅋㅋㅋㅋ

미국대사관 근무 서는데 키작은 의경들이 방패들고 지나가니까 백인 흑인 둘이 지나가면서 비꼰 것도 기억남.

의경은 회사로 치면 커피타는 게 주 업무인 계약직임. 근데 걔가 타주는 커피가 똥맛이면 걍 니가 타먹고 말지 왜씀

3. 국군 약화

이렇게 무쓸모인 의경을 부활시킨다면 그 인력을 공장에서 찍어 낼 것도 아니고 결국 징병한 인원에서 데려올 텐데

찾아보니까 의경 감축 전 인원이 약 2만5천명이었음

절반만 해도 만명이 넘는데 자주포 쏠 사람이 없어서 인간 돌리는 군대한테 만명은 너무 큰 타격임

3줄 요약

1. 21세기 디지털 범죄 수사가 주류인 지금은 의경 무쓸모

2. 시위, 방범순찰로 뺑뺑이 돌릴라 해도 체력도 떨어져, 대응 방법도 몰라 무쓸모

= 폐지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된 거다.

3. 가뜩이나 국군 인력 부족한데 이걸 빼가냐?

[출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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