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밀리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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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1:00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농업4법(양곡법) 좌파법
트랙터 몰고 서울에서 깽판 버리고 있는 깡패들.. 그 이유가 농업4법(양곡법) 때문임
간단하게 농업4법(양곡법)은 먹지도 않는 쌀 세금으로 사는 법, 민주당 지지해주면 세금으로 너네 쌀 사줄게 하는거임 걍 노조임
자세하 농업4법을 보면 이렇게 있음
1. '양곡관리법' -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3.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
4. '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
즉 가격 하락해도 농사 망해도 나라에서 혈세로 땜빵 쳐준다 이거임 사회주의법임
그렇기에 정부 입장은 이러함
쉽게 말해서 혈세(조 단위) 농업에 다 쏟아부어서 나라 망함, 농업 사회주의화라는 거임
당연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부작용이 명백 하다고 반대함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깽판 시전임
하지만 한국은 현실은 쌀 소비는 줄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게 현실임
이미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추월함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상황을 보고 경제 원리 거스르고 국가 재정 망가트리를 법안들이며, 미래 세대 거지 만드는 나라 거지 만드는 법안이라고말함
민주당이 나라 깽판치고 망가트리는 법안이 너무 많지만 이 또한, 통과되면 농업 분야는 사회주의화 확정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