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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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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06:19
25년간 병, 간부, 공무원, 최저임금변화
먼저 병 급여다.
병 급여는 애초에 적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얼마 안올려줬음에도 높은 인상률을 보여왔다.
현실적으로 병 급여가 상당히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2004년, 2018년, 2023년 찾아왔는데
2004년은 애초에 적어서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2018년도부터 했던 인상의 경우 징병제 국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현실에 맞는 급여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겠다.
2023년의 인상의 경우 최초로 병 급여가 세자릿수에 진입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역으로 많은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2023년부터 병 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따져보자
2023년 1월 입대자의 경우
12개월간 2023년 급여를 받는데 상병 2개월과 병장은 2024년 급여로 받게 된다.
내일준비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육군, 해병대라도 총액 2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평균으로 내면 월 116만원이고
해군은 월 119.9만원, 공군은 121.5만원이다.
다음으로 당장 3개월 뒤인 2024년을 보면
작년 대비 500~600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걸 알 수 있다.
때문에 입대를 뒤로 미루는 청년들이 늘어나 불균형이 생길 정도인데
총액을 평균으로 나누면
육군은 월 143.5만원, 해군은 148.2만원, 공군은 150.2만원이 된다.
초급간부 실수령 금액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간부들은 군식을 돈내고 먹는거 감안할때 사실상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 봉급인상 계획이 나온 2025년을 보자.
작년 대비 500정도씩 올라간걸 알 수 있고
2023년과 비교하면 총액이 1000이상 차이난다.
총액을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육군은 169.9만원, 해군은 173.4만원, 공군은 174.9만원이 된다.
더 이상 간부로 의무복무를 가지 않아도 그에 준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병사 봉급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초급간부와 공무원을 살펴보자
인상률 10% 이상인 것은 표에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2018년 병 봉급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초급간부가 한번 점프된 것이 인상적이다.
(공무원과 드디어 비슷해졌다.)
그러나 2023년, 2024년에는 그런것이 없었다.
그럼 이제 각기 비교를 해볼건데
하사와 9급을 비교해보면
하사는 원래 9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으나
2004~2005년 역전과 원상복구를 했고
2011년은 역전이 되고 꽤나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8년 9급이 하사보다 낮아졌고
올해부터는 둘이 같은 봉급을 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7급과 소위를 비교해보면
2001년 소위는 7급보다 많은 봉급을 받았으나
2002년 역전된 이후 단 한번도 7급보다 더 많거나 같은 금액을 받는 사례는 없었다.
이는 사실 중위도 마찬가지이고
3호봉 소위로 임관하는 육사도 7급 봉급보다는 적게 받는다.
소위랑 하사를 비교해보면
하사는 고졸, 소위는 대졸이 임관하는 만큼 급여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왔으나
최저임금 떡상, 공무원 임금상승 억제가 맞물려서
2019년 이후로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게 되었다.
액수로 보면 더 명확한데 10만원 정도 차이나던게 1.5만원 차이가 되었다.
이건 하사가 많이 받는다기보다.. 소위가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걸 왜 비교하나 싶겠지만 소위랑 9급도 비교해보자
소위는 7급에 준한 장교인만큼 9급공무원보다 많이 받는게 당연시되어 왔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1~2017년에는 9급공무원이 소위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는 하사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액수의 봉급을 받게 되었다.
초급간부와 최저임금을 비교해보자
2009년 최저임금이 하사 봉급을 앞질러버렸고
2016년에는 소위 봉급까지 추월해버렸다.
이날 이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억제기가 걸렸고
하사와 소위 봉급이 최저에 다다르는 날은 오지 않았다.
진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9, 7급 공무원 급여 비교다.
01, 09, 10년도의 사례도 있듯이
9급이 최저임금보다 못받는 사례는 과거에도 간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 격차는 5% 이내로 별로 크지 않았었다.
7급의 경우 과거에도 대졸이 준비하던 공무원답게 많게는 최저임금보다 50% 넘게도 차이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절들은 모두 지나가버렸고..
2018년 9급이 최저임금에 추월당한 이후 다시 비등해지거나 더 받는 날은 오지 않았고
2023년에는 7급마저 최저임금에게 추월당해
그 격차가 9급과 같이 10%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연 얼마안남은 미래는 예상대로 흘러갈까
아니면 무언가 변화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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