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에 등골 휘는 지자체…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쓴다

군사무기(밀리터리)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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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에 등골 휘는 지자체…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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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발행 재원의 90%를 정부가 10%를 지자체가 내야 하는데 지자체가 돈이 없음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조차도 돈이 없어서 빚을 낸다고 함... 3500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듯 하다

 

경기도는 인구 수도 많아서 사업비 삭감 부서별 세출 예산 삭감 경상경비까지 삭감할 예정이라고 

 

 

장하다 시1발 가장 승수효과가 낮은 소비쿠폰으로 지자체 호주머니까지 다 뒤집어 까서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게 만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