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아청법 근황
소지 시청시 아청물인걸 '알면서' 소지, 시청했을 경우 처벌이였는데
저 '알면서' 를 빼면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됨.
누가 님 조질라고 아청물 보내도 그걸로 님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림.
디지털로 암살 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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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시청시 아청물인걸 '알면서' 소지, 시청했을 경우 처벌이였는데
저 '알면서' 를 빼면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됨.
누가 님 조질라고 아청물 보내도 그걸로 님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림.
디지털로 암살 씹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