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다던 엄벌주의 근황.jpg
일본 음주운전 사망시 최대 30년 엄벌도입
-> 실제로 유죄 97%가 징역형 선고
-> 사망자수 1/10으로 줄어듬
한국 윤창호법 도입
-> 유죄 57%가 집행유예로 풀려남, 처벌도 약함
-> 별다른 사망자수 변화는 없음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21215410796837b682bb492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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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사망시 최대 30년 엄벌도입
-> 실제로 유죄 97%가 징역형 선고
-> 사망자수 1/10으로 줄어듬
한국 윤창호법 도입
-> 유죄 57%가 집행유예로 풀려남, 처벌도 약함
-> 별다른 사망자수 변화는 없음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21215410796837b682bb492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