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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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