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법정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서 빻취 야스하자고 가위로 폭행해서 칼로 찔러죽였는데 정당방위, 과잉방위 아님 걍 살인
85Kg 남자가 62Kg 남자 위에 올라타서 목조르는중에 깔린놈이 숨쉬겠다고 칼로 허벅지 찌르고
정당방위, 과잉방위 없이 상해판정
그리고 2020년
손목이랑 가슴 잡은 남자 그릇 휘둘러 귀 찢고 위법성 조각됨
새삼 판례랑 판사도 세대교체 많이 당함
20년전 법정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
20년전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