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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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비회원 토픽 0 6 0 0 02.23 16:15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사실적시 3천-> 1억
허위사실 1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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