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 강제 개방한 사람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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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 강제 개방한 사람 결말

 

 

사건 요지 : 아시아나항공 제주-대구 노선 운항 도중 도착 직전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하여 문이 열린 채로 착륙

 

1심 판결

아시아나 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승객) 선임 : 없음

판결 내용

항공기 비상문 슬라이드 등 수리 비용 : 603,809,675원

해당 항공편 탑승 고객에 대한 치료비, 숙박비 등 : 5,325,060원

후속편 탑승 지연에 따른 바우처 금액 : 2,460,000원

작은 기종 대체 투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 41,139,994원

항공기 정밀 점검 및 후속 지원 등 경제적 포괄 손해 : 74,294,000원

 

결론

총계 727,028,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원고)에 지급하라.

23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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