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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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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