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씹는걸로 유명한 기관
세관
대법에서 개별건수, 개별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판결아니라고 판시했는데 불구하고 대법판결 씹고 그건 개별판결이고 이건 아니라고 압류 조치 취하는걸로 유명했음
이번에도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판결 나옴
과연 세관은 또 씹을까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뉴스
세관
대법에서 개별건수, 개별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판결아니라고 판시했는데 불구하고 대법판결 씹고 그건 개별판결이고 이건 아니라고 압류 조치 취하는걸로 유명했음
이번에도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판결 나옴
과연 세관은 또 씹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