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 청원 99% 돌파
정보)
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
점점 위헌이 많아지는 중인데
과연 이번엔 위헌으로 폐지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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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
점점 위헌이 많아지는 중인데
과연 이번엔 위헌으로 폐지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