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각한 한국 허위고소 체감 ㄷㄷㄷ
증거도 없이 고소고발이 만연해있어 그로인한 사법 과로가 심각하다 함
그러니 기소 송치율도 30프로밖에 안됨
게다가 한국에는 무제한 항고권까지 있어 적절히 필터링도 불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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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이 고소고발이 만연해있어 그로인한 사법 과로가 심각하다 함
그러니 기소 송치율도 30프로밖에 안됨
게다가 한국에는 무제한 항고권까지 있어 적절히 필터링도 불가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