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해 우려... 설탕밀가루 가격재결정 집행정지
설탕, 밀가루, 전분당 가격재결정을 해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명령 정지됨
가격재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간다는 점은
충분치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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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밀가루, 전분당 가격재결정을 해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명령 정지됨
가격재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간다는 점은
충분치 않았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