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기초수급자 되기가 빡쎈 이유
현대 한국은 어중간한 빈곤층 보다 해당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 아예 극빈층 수급자가 되는게
삶의 질이 좋음. 국가에서 이것저것 턱턱
내어주는게 많기 때문. 생계 60만, 주거 30만,
의료 5만 해서 한달에 백만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옆나라인 일본은 상황이 좀 다른데...
일단 수급자 되는 과정부터 쉽지 않다.
공무원이 대놓고 굴욕을 주거나
(한국이면 징계먹을 짓)
서류상 절차를 일부러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게 하거나
처리하는 사무실을 머나먼 오지에 숨겨 둔다거나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암튼 존나게 어렵게 해 놓음.
우여곡절 끝에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모멸적인 처우와...
주위의 시선도 싸늘 그 자체
압박 또한 계속 행해지며
수급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함.
근데 일본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함.
나라에서 뭔가를 턱턱 내어주면
이런 사람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한국 주민센터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
일본도 노선을 바꾼거라 함.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절실한 사람들도
도움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