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주식
0
287
0
0
2023.08.20 08:41
이번 NC vs 웹젠 판결의 의의
얼마전 판결나온 웹젠의 ‘R2M' 게임의 대한 1심 판결
결론부터 말하면 NC가 일부 승소하여
R2M 서비스 중지, 10억 배상 판결
다만 부정경쟁은 맞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판결남
대충 설명하면 R2m이 리니지를 너무 똑같이 베껴서
원조 리니지에 편승, 매출을 갉아먹은건 인정되지만
리니지 시스템의 저작권은 없다는 말임
엔씨는 겉으로는 법원이 ‘저작권’ 인정해줬다 하지만
리니지라이크의 시스템이 이 판결로 저작권이 없어진걸 누구보다 잘 알음
그래서 엔씨도 다시 항소 할 예정
청구 범위 확장은 저작권 침해도 인정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엔씨도 마냥 웃을수도 없는게
리니지라이크의 핵심 시스템(BM)이 아주 허벌창이 되버려서
여기서 빼오고 저기서 빼오고 짜집기 하면 법원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짐
다만 대한민국 기자들은 오늘도 판결문도 안읽어보고 기사 싸지르는 중
완승 (아님) 저작권 침해 (아님)
4줄요약
1. 웹젠이 낸 리니지라이크가 엔씨한테 소송걸림
2. 리니지 명성에 편승하여 고객빼돌리기는 인정됨
3.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건 인정안됨
4. 이제 리니지 시스템은 허벌창
겜자체를 똑같이 만들어서 유저들을 빼냇다구 볼펜을 예로 들어서 모나미가 볼펜팔고있었는데 옆에서 노나미 이따구로 생긴거 구조가 아예 똑같은게 나와서 모나미가 덜팔림 그래서 유죄 하지만 스프링을 활용해서 잉크펜을 꺼냈다 뺄수 있는 형식자체는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oegame&no=24235110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