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19를 일본을 강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일본 내 도산건수는 반세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도쿄 상공 리서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만 잘라서 발표가 되었을 뿐, 1월~7월 도산건수누계는 이미 작년을 넘었습니다. (2020년 799건 -> 2021년 903건) 또한 신종코로나 관련 도산은 138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평시와 마찬가지로 파산, 도산이 되면 일본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부실기업의 거래 은행들이 어떻게든 도산이 연기되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조정 보조금으로 어떻게든 실업률의 악화를 막고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대해 "모르핀"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댓글에 4만엔이야기가 있는데,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보상액수 이야기입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제한에 따라 소상공인 4만엔(40만원)~10만엔(100만원), 대기업은 1일 최대 20만엔(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매출 50%이상 감소한 중소상공인에겐 매월 법인 20만엔(200만원) 개인 10만엔(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대료 분야에선 휴업을 한 음식점 등에게 1달 임대료의 5분의 4, 50만엔(500만원)을 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선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해 직원 1인당 하루 1만5000엔까지 지원 중입니다.

사진링크

ジョニーB
  부채 1000만엔 초과로 도산하는 기업보다, 세세한 개인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점은 어떨까. 차츰 차츰 문을 닫기로 작정한 사람은 꽤 있지 않을까. 도내에서도 빈 점포가 꽤 눈에 띈다. 빌딩의 오너는 임대료 타산이 맞지않는 건물을 부수어, 주차장 등으로 하는 케이스가 눈에 띈다. 이것을 쇠퇴라 하지 않고 무어라할까.

虎の子
아베노믹스 때부터 그랬다. 불법 약물을 사용하여 도핑하면서 성적을 올리는 운동선수 같은 것이 지금의 일본 경제.
코로나화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었을 테지만, 코로나화로 인해 더욱 심해진 것 같아.
그러다가 약이 듣지 않게 된다

birds
음식점 시간 단축
제대로 세금 납부해 온 중견 ~ 대기업이 곤란에 빠졌다.
소비세 면제를 받아왔던 매출이 낮은 구멍가게는 매일 4만엔 받고
코로나 이전보다 덕을 보고 있다

불공평한 시책이다.
하루 4만엔을 줄여 중견~대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릴 수 없을까?


dok****
2020년도의 법인 소득세는 과거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 올해는 상장기업의 결산 추세를 보면 지난해보다도 좋다. 또, 중고 조리기구 취급 대기업인 템포 버스터즈의 매상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입질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mar****
일본정책금융공고가 35년간 무이자, 무담보로 중소기업, 음식점에도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야. 무담보=국가가 보장이므로 모두 안심하고 빌리지요.
도산이 적은 것은 그 때문. 비판받았던 아베의 작년 2월 재빨리 결정한 구제책이 소상공인을 구하고 있다.

car***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도산이 적네요, 원래 연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보조금으로 첨벙첨벙하기때문입니다.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보조금인 곳도 있습니다.
저는 보조금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바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일단 전부 도산시키는 것이, 거친 정책이지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나 소매 같은 쪽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평시로 돌아가면 금방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2년정도 지나면 가라앉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가면 일본은 5년후에도 같은 정책을 할것 같습니다.

mom****전
수혈, 지혈의 긴급조치는 틀리지 않다. 문제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낙관하고 있다.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회복세에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외수가 이끄는 형태로 언제나 경기회복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기업들도 애프터코로나에 투자하고 있고, 현상만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도 어쩔 수 없다.